김병준 위원장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 있어야"
◆…12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부동산대책 관련 발언을 하는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김용진 기자)
자유한국당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일변도인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의 대책은 서울 외곽에 공급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후 부동산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의 주택 부족 문제는 총량이 아닌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것"이라며 "올해초 강화됐던 안전진단 기준 강화부터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점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시중의 유동자금을 부동산시장이 아닌 생산적인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신(新)산업정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비율 확대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인 신혼부부의 대출한도 제한 개선 ▲수도권 광역지하철망 확충 ▲부동산 정책 컨트롤 타워 신설 등을 한국당의 부동산 대책으로 제안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현재 서울 집값이 치솟는 이유에 대해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서울 주택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심리때문으로 분석한다"며 "지금 집을 안사면 못 산다는 반발심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권 요직에 앉은 이들의 강남권 아파트가 모두 수억원 상승했다며 이를 일일이 열거하기도 했다.
그는 "고관대작의 자산과 소득만 늘어가는 기형적 경제상황에 서민들의 박탈감만 더 커져가는 현실을 직시하라"며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