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新외감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제도변경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을 경우 바로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과 감사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면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른바 新외감법이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외부감사 대상부터 사후 회계감독까지 제도 전 부문의 변화 폭이 크고, 준비기간 부여 등으로 제도별 시행시기도 다양해 회사나 감사인이 자칫 제도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시행시기를 잘못 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우려.
특히 금감원은 법 시행후 즉시 시행되는 제도의 경우 제도변경 미숙지가 곧바로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안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 등 즉시 시행되거나 연결 결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한 제도에 대해 유의사항을 알리고, 유관기관과의 설명회 일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11월부터 당장 시행되는 제도는?
금감원은 우선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감사인 선임시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확대 등 오는 11월부터 즉시 시행되는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개정 외감법에 따르면 감사인 선임기한이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되고, 회사의 특성에 따라 그 기한이 서로 달라진다.
금감원은 단축된 선임기한 내에 감사인 선임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며, 선임기한 미준수시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10월말 결산 일반법인은 올해 12월15일까지,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12월말 결산법인은 올해 12월31일까지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오는 11월부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시 직접 후보를 평가해 선정해야 하며 감사보수, 시간 등에 대해 사후평가까지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회사의 경우 감사인 후보평가기준 문서화, 후보평가, 감사보수·시간·인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사후평가 등 새로운 의무사항 준수에 유의해야 하며, 감사인의 경우 내부감시기구와 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 확대가 경영진 견제 및 회계투명성 제고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개정 외감법이 시행되면 잦은 경영진 변경기업 등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유가 대폭 확대되고 개정 외감법규에 맞추어 감사인 지정절차도 변경된다.
이와 관련해 회사의 경우 잦은 경영진 변경기업, 재무상태악화기업 지정사유의 경우 3개년 기간 판단시 법시행 이전 기간이 포함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아울러 동일 외감법규를 연속 2년 위반시 지정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는 점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감사인은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는 재지정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 근거에 따른 지정보수 요구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사전 준비' 필요한 제도는?
이날 금감원은 新외감법 시행에 앞서 주기적 지정제 도입 등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제도를 소개하고 그에 따른 유의사항을 설명하기도 했다.
개정 외감법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은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개 사업연도는 지정을 받게 된다.
이에 금감원은 지정대상의 확대로 인한 감사인 교체가능성과 교체시 발생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해 검토하고 미리 대응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그간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 지정(직권지정)이 면제되었으나, 향후에는 이 같은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기적 지정을 면제받기 위해 증선위에 감리를 요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요건을 갖춰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개정 외감법이 시행되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를 대표이사가 직접 대면보고해야 하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자산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연결기준 구축·운영이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금감원은 상장회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및 연결기준 대상판단은직전사업연도 자산규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현재 및 향후 증가할 자산규모를 예상해 시행시기를 확인하고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상장회사는 제도변화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감사인의 경우는 강화된 감사절차 수행을 위해 충분한 감사인력을 확보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등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新외감법에 따라 2020 사업연도부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도 K-IFRS 적용기업과 같이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대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에 회사의 경우 내년 11월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종전 규정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배제되었던 비외감회사, 청산예정회사 등을 연결대상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규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거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수가 증가한 기업들은 연결회계시스템 구축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감사인의 경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 감사시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및 연결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新외감법 시행 후 확정된 내용으로 재차 안내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각 상장회사와 감사인에게 유의사항이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 시행전부터 회사와 감사인이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및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9월~11월 중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