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터넷전문은행법·상가임대차보호법 등 20일 처리키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달 2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완화 법 등 각종 특례법에 대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각종 특례법에 관해 20일 본회의에서 원내 지도부의 책임하에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날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전문은행법 관련해서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됐다"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내지도부 책임 하에 여야 간 최종 합의를 거쳐 20일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당내 이견을 봉합하고자 총 3차례의 의총을 열었다.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서 묻자 강 대변인은 "의총이 시작할 초기에는 재적 과반이 넘었으나 결론을 낼때는 당론을 정할 제적인원이 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강 대변인은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았는데 원내대표가 모든 것을 걸고 특혜나 로비는 없다고 명확히 했다"며 "정부가 바뀐다고 해도 시행령을 마음껏 바꿀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경제적 집중 같은 것을 못한다고 법문에 들어간다. 재벌이 들어오려고 하면 시행령 조항이 법문과 충돌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강 대변인은 "유려하시는 분들은 시행령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말을 주로하셨다. 찬성하는 쪽은 (재벌의 사금고화를)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