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중소택지서 3만5천가구…서울 옛 성동구치소·개포동 등 포함
신도시 4∼5곳서 20만가구…광명·하남·고양 등 후보지 거론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보를 위해 결국 '신도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규모 신도시는 더이상 조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기조를 바꾼 것이다.
물론 과거 분당·일산 등 수백만평에 달하는 초대형 신도시에는 못 미치지만 서울 인근에 4만∼5만가구 건설이면 신도시급으로 불릴 만한 적지 않은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기존에 확보돼 있는 48만가구가 건설될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에 입지여건이 좋은 30만가구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 1차 17곳 3만5천가구 공급
국토부는 우선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17곳에서 3만5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서울에서는 강동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1천300가구)와 개포동 재건마을(340가구)에서 약 1천640가구를 공급하는 등 총 11곳에서 1만가구 정도를 건설한다.
이들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8천642가구)은 사업구역 지정, 사업협의 등을 거쳐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지구를 공개한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59만3천㎡, 5천400가구)와 의왕 청계2(26만5천㎡, 2천560가구), 성남 신촌(6만8천㎡, 1천100가구) ·시흥 하중(46만2천㎡, 3천500가구), 의정부 우정(51만8천㎡, 4천600가구) 등 5곳에서 1만7천160가구를 건설한다.
광명 하안2지구는 광명 나들목과 2.5km 떨어져 있으며 의왕 청계2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2km가량 떨어져 있는 등 대부분 역세권 중심의 택지들이다.
서울 경계에 있고 철도와 지하철, 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인천 검암 역세권에서는 79만3천㎡, 7천80가구가 공급된다. 인천 지하철 2호선 검암역과 인접해 있고 청라지구와 가까워 젊은층 주거 수요가 풍부하다.
국토부는 1차 공급부지에 대해 이달 21일 주민공람을 시작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에 들어가면 2021년께 주택 공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 서울 인접에 330㎡ 이상 신도시 4∼5개 건설
국토부는 추가로 공급하는 30만가구 가운데 67%인 20만가구를 신도시 형태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서울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 4∼5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330㎡ 규모면 주택 4만∼5만호 가량이 공급될 수 있는 것으로 평촌신도시(511만㎡)에 조금 못 미치고 위례신도시(677만㎡)의 절반 정도 크기다.
정부는 신도시급 택지에는 인프라와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 공간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 기능을 분산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업무시설 등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확보하고 지자체 협업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 등을 유치하기로 했다.
또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 서울 및 인근 도시로부터 접근성을 높이고 스마트홈, 친환경 에너지 등을 반영해 에너지 절감, 교통정체 해소 등 도시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4∼5곳의 신도시 부지를 공개하기로 하고 연내 우선 1∼2개소를 우선 발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유력 신도시 후보지로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해제된 광명시흥지구와 하남 감일지구를 우선 가용택지로 분류한다.
또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고양시 장항동 일대 등을 유력 후보지로 꼽는다.
김포신도시와 남양주시 등도 가용부지가 많다는 점에서 신도시로 조성할 수 있다. 정부는 인천에도 미니 신도시급 형태로 2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 서울 그린벨트 등 포함해 중소택지서 6만5천가구 공급
국토부는 대규모 택지 조성과 병행해 도심내 유휴부지와 군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중소규모의 택지를 추가로 조성해 6만5천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전체 6만5천가구중 서울에서 '2만가구+α'를 내놓고 인천에서 5천가구, 경기도에서 4만가구를 공급한다.
이번에 발표에서 제외된 서울시의 그린벨트도 중소규모 택지 공급을 위해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도심 내 유휴부지는 공공청사 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기존 차고지와 철도부지, 역세권 등은 고밀·복합개발해 공급 가구 수를 늘린다.
또 이전 대상인 군부대와 군체육시설 부지를 활용하거나 도심 내 군관사 등을 고밀개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 7월부터 일몰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부지 등)도 택지로 활용한다.
장기미조성 도시공원 부지를 활용해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는 택지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일단 연내에 약 10만가구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6월까지 나머지 16만5천가구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