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자본유출 우려 현실화 가능성 전망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되면서 금리 격차가 0.25%포인트 확대되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가 15조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 지속의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가 분석한 시계열분석(VAR) 결과에 따르면 한미 간 금리 역전은 외국인투자, 특히 포트폴리오(주식·채권) 투자자본의 유출 압력을 상승시킨다.
또 역전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위험에 노출될 경우 자본유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외국인 자본의 유출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국내 경기, 환율 변동, 금리 격차 등을 꼽으면서 이런 요인 중 한미 간 금리 격차 0.25%포인트 확대가 국내에 유입된 단기자본인 포트폴리오 투자를 8조원, 직접투자는 7조원 등 총 15조원(국내총생산 대비 0.9%) 정도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금리 차로 발생하는 충격 외에도 외국인 자본 유출입에 해외 변동성 충격, 생산성 충격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신흥국발(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진행되고 있고, 국내 경기도 점진적인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미 간 금리 격차 확대는 외국인 자본에 대한 유출 압력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리 역전이 장기화할 경우 높아지는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노출돼 외국계 자본의 급격한 유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책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외국인 자본은 가장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는 투자 재원 중 하나지만 대내외적 충격으로 유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직접적인 통제가 어려운 속성이 있다"라며 "금리 격차 확대로 외국인 자본에 대한 유출 압력이 높아진 지금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한 대규모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