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인천공항 입국장에 우선적으로 면세점이 설치되고, 정부가 이 공간 내외부 세관·검역 시스템을 촘촘하게 짜기로 했다.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했을 경우 검역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입국장 면세점은 해외 여행객들이 출국할 때 면세품을 구입해 입국시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항만 입국장에 면세점을 두는 것이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선다. 정부는 "국민의 불편해소,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설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산적한 상태다.
대표적으로 입국장이 혼잡스러워지면서 세관이 우범 여행자를 추적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행자정보 시스템에 의해 선별된 우범 여행자가 잠적하거나, 불법 물품(마약, 금괴 등)을 전달하는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 추진은 번번이 실패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이미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한 해외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한 일본은 세관단속 애로 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여행자 편의제공 차원에서 확대시키는 게 이를 방증한다.
홍콩은 과세품목 중 주류만 판매하고 있고, 세관 단속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지켜볼 수많은 없는 노릇.
정부는 "실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입국장 면세점내에 CCTV를 설치해 불법물품(마약, 금괴 등) 전달 행위 등을 원격으로 실시간 감시한다. 또 면세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통로를 지정·운영하고, 이 통로에서 세관·검역 합동 단속을 할 계획이다.
피크 타임(오전 5~6시, 오전 11~12시, 오후 16~18시)을 중심으로 세관 검사대를 현 36대에서 52대까지 늘린다.
별도 세관통로 내 검역탐지견을 추가 배치하고, 공항 시설관리자·항공사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이나 검역 관련 정보를 여행객들에게 제공하도록 협조도 강화된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따라 입국장이 혼잡스러워지면서 동·식물 반입 휴대품 검사나 축산관계자 소독 업무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또한 애완조류, 농작물, 종자 등 검역 관련 상습적인 법령 위반자 정보를 사전에 획득해서, 선별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입국장 내 혼잡은 어떻게 잡을까.
정부는 시간당 예상 이용자수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통로 확보가 가능한 사업구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필요시엔 수하물 배출구를 조정하거나 펜스설치 등 인접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입국장면세점 인접 수하물 수취대는 소형 항공기(140인승 이하) 위주로 배치시키고, 수하물 수취 후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세관 인력이나 검역 관련한 장비도 늘린다.
입국장 면세점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인천공항에 우선적으로 이를 확충된다. 입국장 면세점이 세관통제, 검역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