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를 단순히 신탁하는 행위만으로는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세법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어느 회사의 주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취득한 다음 위 주식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때에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을 신고하였다.
이 사건의 원심은 원고의 이같은 행위는 누진세율회피, 수입의 분산 등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누진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납부된 것은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부터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명의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소한 세액의 차이만을 내세워 조세포탈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이유로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종래부터 어떤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단순한 명의 위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해왔다.
이 사건의 정황을 보면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탁자의 명의로 징수될 수 밖에 없고, 주식양수도 계약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명의신탁 행위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이 달라졌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았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는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2018.3.29.선고 2017두6999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