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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환율이야기]

美 환율조작국 발표 앞둔 中 위안화의 행보

조세일보 / 김대성 기자 | 2018.10.0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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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여간 중국 위안화 환율 추이. 자료=네이버 제공

미국의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조치가 좀처럼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달 중순 예정된 환율조작국 발표가 복병이다.

중국의 위안화는 지난 8월 15일 달러당 6.9348 위안으로 고점을 찍은 후 지난달 28일 달러당 6.8725 위안을 기록했다. 마치 달러당 7 위안을 넘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는듯 하다.

위안화는 지난 7월 말 달러당 6.8 위안대에 접어든 후 두달여 짜여진 각본처럼 납작 엎드려 눈치를 보는 복지부동(伏地不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와 연설을 통해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것도 중국으로서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있다”며 “중국 위안화가 이에 해당하는지 대입해 보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미국 재무부의 올해 하반기 환율 보고서는 오는 15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재무부는 해마다 4월과 10월 의회에 제출하는 환율보고서에 환율 조작국과 환율 관찰대상국을 명시한다.

환율조작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3% 초과,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를 지칭한다.

지난 4월 보고서에서는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지 않았다. 대신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한국 등 6개국을 올려놨다.

중국 위안화는 지난 2월 7일 달러당 6.2653 위안으로 환율이 저점을 기록했으나 미중 무역분쟁을 거치면서 환율이 달러당 7 위안에 육박하며 통화가치가 급락한 바 있다. 달러당 위안화 환율로는 10% 상당 오른 셈이다.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8월 말 고시환율에 경기대응요소를 재도입한다고 밝힌 이후로는 위안화 절하 추세가 진정되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쉽사리 매듭지지 못할 것같은 분위기라면 트럼프 정부가 정치적 판단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한 후 무역협상에서 보다 우월한 지위에 앉으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이들 국가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가 제한된다. 또 환율조작국 지정 후 1년간 자국 화폐가치 절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미국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중국이 무역전쟁 중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이중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된다. 중국으로서는 어떻게든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을 끌어내려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중국 인민은행이 경기대응요소 재도입과 함께 선물환 거래에 20%의 위험준비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재도입한 것도 위안화의 가치하락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이 제도는 위안화 평가절하로 자본유출 우려가 컸던 2015년 10월에 도입됐으나 환율이 안정된 지난해 9월 폐지된 바 있다.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끌어내리며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오는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과도 맞물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면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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