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통공사 인천터미널 양도,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 해당"
◆…인천교통공사가 900억여 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사진=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인천교통공사가 900억 원 상당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년여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인천교통공사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인천교통공사가 인천터미널을 인천시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경제적 합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2012년 2월경 심각한 재정난을 겪던 인천시는 예산확보를 위해 교통공사가 소유하고 있던 인천터미널을 반환받아 롯데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교통공사가 2012년 7월 터미널 부지의 가액을 감정기관에 의뢰한 결과 5625억 원으로 평가받으면서 이번 소송이 시작됐다.
당시 교통공사는 감정기관에 터미널의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감정기관은 터미널이 '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평가액을 책정했다.
인천시는 같은 해 8월 교통공사로부터 넘겨받은 터미널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했고, 9월경 터미널을 다시 감정평가한 감정기관은 해당 부지가 '중심상업지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터미널의 가액을 8700억여 원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인천시는 2013년 1월 터미널을 9000억 원을 받고 롯데에 매각했다.
국세청은 터미널 매각과정에서 3059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교통공사가 '일반상업지역'으로 평가해 인천시에 터미널을 저가에 넘긴 것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교통공사에 9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교통공사 측은 "터미널의 양도는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교통공사가 인천시에 터미널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써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교통공사는 터미널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 부동산 가액이 크게 상승하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부동산 가액의 상승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약 3059억 원의 시가 상승분을 포기하고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한 행위는 교통공사와 인천시가 특수관계에 있었다는 사정 외에 달리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터미널 반환 의사를 밝힌 2012년 5월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판단하는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교통공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1심은 "감정평가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동산 양도가액에 근거해 반환 협약이 체결된 2012년 8월이라고 봐야 한다"고 봤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세금을 부당하게 적게 내기 위한 기업들의 행위에 대해 세무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교통공사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시점을 2012년 8월이라고 하더라도 감정가액은 9월경 터미널 부지가 축소된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므로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터미널 부지의 축소를 반영해 산정된 감정가액은 2012년 8월경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이라고 봐야 한다"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교통공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터미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시점은 교통공사와 인천시 사이에 출자자산 반환 협약이 체결된 2012년 8월경"이라며 "이때 감정한 가액을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참고판례 : 2018두42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