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존 흐름에 변화 없다"며 임명 강행할 뜻 내 비쳐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 논란과 겹쳐 정국 경색될 수도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건을 논의했으나 결국 여야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인사청문회장에서 답변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는 유은혜 후보자(사진=김용진)
청와대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요청 시한 마지막 날인 1일 "유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인 하자는 없다"면서 임명할 뜻을 비쳤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기자 브리핑에서 '유 후보자 임명에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보나'는 질문에 "그렇다"고 일축하며 "기존 흐름에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유 후보자가 위장전입, 공무원법 위반(배우자회사 사내이사 보좌진 채용), 피감기관 건물 특혜임차, 실정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 59차례 과태료 납부 등), 국회법 위반(국회의원 당선 뒤 교수직 겸임 미신고) 등 검증 자체에 실패한 사례라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바 있다.
또한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유 후보의 실정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무자격 후보에 대한 '의원 불패' 신화는 없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 임명에 대한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고 이날이 지나면 대통령 직권으로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 논란과 관련해 여야는 물론 청와대와 야권간 갈등이 강하게 표출된 현 상황에서 유 후보자의 임명까지 겹칠 경우 정국을 더욱 경색케 할 가능성이 크므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등 산재한 현안을 두고 있는 청와대로서는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