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가짜뉴스 엄정 처벌, 관련부처 가짜뉴스 매체 조치 취해라"
"단속만으론 한계···온라인 정보 생산·유통·소비 등 제도개선 및 법제화 강구해야"
"가짜뉴스···표현 자유 뒤 숨은 사회공적, 민주주의 교란범" 강조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국무총리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에 대해선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가짜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옳으며, 각 부처는 소관업무에 관한 가짜뉴스가 발견되는 즉시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해 달라"며 범부처적인 대응도 지시했다.
또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관계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유통·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법적·기술적 규제 움직임을 참고해서 입법 조치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달라"며 제도개선과 동시에 법제화도 주문했다.
이 총리는 포탈에 대해서도 "인터넷과 SNS는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마땅하다“며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차단할 수 있는 자율적 규제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가 창궐하고 있다. 유튜브(Youtube),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고 격분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라 강조하면서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자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강력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