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 현장방문, 일자리위원회 회의 개최
5개 유망분야 선정···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민간 투자프로젝트 발굴·정부 마중물 투자 등 확대 계획
◆…문재인 대통령은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뒤 현장에서 이어진 일자리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진행된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우리정부는 고용절벽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해서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장기간의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가소와 고령화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고 노동자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이 좋아지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까지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민간부분의 투자 미흡으로 일자리 창출에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력인 반도체 등 첨단제품 중심으로 전체 수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전통적 주력인 제조 분야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와 자동화, 무인화, 고용없는 성장과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 여견 등 우리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 타개를 위해서는 결국 기업의 투자 촉진과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활력 회복에 집중하겠다”면서 “기존 주력 산업은 신기술.신제품 개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신산업 프로젝트를 통한 민간부분의 일자리 방안은 고용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써 특별히 중요하다"며 "정부와 투자위원회는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개 분야에 대해 민간이 미래성장동력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140여개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들이 추진되면 총 125조원의 투자를 통해 9만2천여개의 좋은 민간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관련부처에 ▲서포트 타워 역할 ▲규제혁신을 가속화▲상생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도우미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인프라를 적극 지원하고 사업별 전담자를 지정해 부처간 칸막이없이 원스톱으로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각 사업이 조속히 투자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체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에 대해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다"며 "지금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가능해졌다. 민간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유특구에서 신속이전, 또 시범사업, 임시허가 등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기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도 지시했다.
또한 상생의 산업생태계 조정을 강조하며 "해당 신산업의 혁신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한 대규모 공공 구매 등을 통해서 전기차, 수소차등 신산업 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 지원,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까지 적극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로써 "대기업의 특허나 사물인터넷 플랫폼 등을 개방하여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토록 하고 스타트업 기업 등을 보육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은 품질향상을 중소기업은 경쟁력 확보라는 상생 협력을 기대한다"며 "직장을 찾는 청년들이 신산업과 새로운 직장에서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회사의 성장과 함께 일하는 보람과 보상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희망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거듭 일자리 창출에 대해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