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판정할 때 사용하는 소득계산법을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국세청장은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근로장려세제 실질적인 대상이 근로빈곤층인데, 빈곤층이 아닌 대상에 대해서도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서 의원은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연 소득) 미만이면 대상이나, 연봉 6000만원 받는 사람이 11월 달에 채용해서 2개월을 근무했을 때 연간소득이 1000만원 밖에 되지 않기에 장려금 지급 최고구간을 적용받게 된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서 의원은 이어 "2014년도에 부양자녀 요건을 없애면서 연간 환산소득으로 하는 조건을 없앴다. 이 부분을 다시 환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 지급요건은 총 재산으로 하고 있는데, 전세 2억원의 집을 갖더라도 주택담보대출에 따라 실질적인 재산은 2억원이 되지 않는 실질적인 빈곤층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을 한다"며 "실무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어떤 것인지,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을 기재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