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가격 자율화 강조했던 학자시설과 달라졌다"
윤석헌 "카드사 외형경쟁 심각해 방향제시와 같은것"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
12일 정무위 국감에선 카드 금리, 수수료 정책을 바라보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소신 변화를 묻는 질의가 나와 관심을 끌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금감원장에 대해 "최근 금리관련 발언, 카드사 마케팅비용 축소 주문 등 소신이 꺾인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의견을 밝혔다.
윤 금감원장이 학자 시절 상품 가격 자율화를 강하게 주장했고 정치권의 수수료 개입이 경쟁력 악화의 주 요인이라는 논리를 폈지만 취임하고 나선 소신이 달라진 것 같다는 것.
윤 금감원장은 "학자였을 때와 기본적으론 같은 생각이다"면서도 "카드사의 경우 외형경쟁이 굉장히 심각해 약간의 방향제시 같은 것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에둘러 답변했다.
윤 금감원장은 최 의원이 카드수수료가 금융상품의 가격인지 정책의 변수인지를 묻자 "기본적으론 가격인데 지금 현 시점에선 정책 변수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윤 금감원장의 답변에 "변신이 되버린 것 이냐" 되물었고 윤 금감원장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윤 금감원장은 인위적 수수료 인하가 아니라 지급결제 시장의 경쟁환경을 통해 가맹점에게 혜택을 가야 한다는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적한 부분이 맞지만 영세 중소 가맹점에 대한 보호도 다른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윤 금감원장에게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말아달라"며 ""금융 논리 자체가 정치논리에 휘둘려 버리면 산업 발전도 될 수 없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도 없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