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의원이 윤석헌 금감원장에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TV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사가 소비자와 소송을 위해 쓴 법무비용이 최근 4년간 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험사들의 법무 비용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들이 쓴 법무비용을 요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진행중인 TF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즉시연금과 관련하여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민원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소송을 위해 보험사들이 쓴 법무비용은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차익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가 소송을 건 비용은 다시 소비자의 보험료에 가산이 되고 소비자는 내돈으로 소송을 치르게 되는 황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금감원장은 "보험사들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유형별로 내용을 공시해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 금감원장은 "표면적 구속력도 법제 추진이 되고 있으며 법무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