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참여하는 민생연석회의 첫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좌측)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자료사진=김용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민생연석회의를 출범시키며 민생 챙기기에 나선다.
최근 소득주도성장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외면했다는 야당측 주장에 맞서 당사자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정부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기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앞으로 어느나라나 사회적 대타협 여부가 그 사회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날 출범하는 민생연석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험상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나라는 선진국에 쉽게 들어가고 아니면 정체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며 "우리가 지금 그 지점에 있다. 대타협을 통해 모든 국민이 함께 하는 포용국가로 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마침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 여부를 오늘 결정한다"며 "(당에선) 민생연석회의를 출범하고 정부에선 민노총이 경사위에 참여하면 쌍두마차로 문제를 풀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민생연석회의는 이 대표의 취임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당시 '민생경제연석회의(가칭)' 공약을 발표하며 당대표 직속의 외부 민생전문가 참여 회의를 통해 개혁의제를 발굴, 당정청 협의와 함께 정책 동력을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 당대표실에서 열린 출범식에선 5대 과제와 조직구성 및 운영 방향이 발표됐다. 5대 과제는 ▲불공정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건설노동자 노후 및 건설현장 투명성 강화 ▲하도급 납품대금문제 ▲주택임대차보호 ▲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 등이다.
회의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은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 등 9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