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이사회와 경영진이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과 관련된 기본방침과 정책 결정 등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학계, 법조계, 금융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운영 등을 통해 마련된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위원장을 맡은 고동원 위원장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제도는 지배구조의 중요한 부문으로 금융기관의 건전 경영, 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의 건전한 질서 유지를 핵심 요소이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삼성증권 우리사주조합 주식 배당 사고와 NH농협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미국 감독당국의 제재금 부과 사례 등을 계기로 금융기관 내부통제의 현황을 파악해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내부통제 실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지원조직을 강화한다.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와 내부통제 부문검사 대상회사 선정시 우수회사는 검사주기를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취약회사는 우선 검사대상으로 유인 제공할 계획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혁신방안의 목적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임직원 스스로가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혁신방안의 최종 성패가 운영하고 실행하는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의 관심과 의지에 달렸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