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인세율이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아, 기업경쟁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7년 이후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절반 이상인 20개 국가가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법인세율을 인상해 미국과 일본은 물론, OECD 평균 법인세율(21.5%)보다 세율이 더 높아졌다는 주장이다.
18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사진)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법인세율 OECD 국제간 비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그동안 국제적 흐름에 맞춰 2009년에는 OECD 국가 중 20위, 2011년 19위, 2014년 17위, 2016년 16위 등 중상위권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미국 등이 법인세율을 내리면서 우리나라 법인세율 순위가 올해 7위로 올라 법인세 고세율 국가로 진입했다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33.3%), 호주(30%), 멕시코(30%), 벨기에(29%), 그리스(29%), 뉴질랜드(28%)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는 일본 23.2%, 노르웨이 23%, 덴마크 22%, 미국 21%, 영국 19%, 캐나다 15%, 독일 15% 등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 중 최근 5년간 법인세를 인상한 국가는 6개 국가로 라트비아, 칠레, 그리스, 한국, 터키, 슬로베니아로 나타났으며, 법인세 인하에 나선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덴마크, 이태리, 이스라엘, 벨기에, 스페인 등 14개 국가로 나타났다.
한편 154개국의 수출비중 대비 법인세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20% 수준의 낮은 법인세율로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이에 수출비중이 낮은 국가는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법인세율 증가에 따른 국가경쟁력 문제와 자본이동가능성이 낮지만,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높은 법인세율로 과세하면 자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2011년 이후 수출비중은 평균 50.6%인데, 해당 수출비중 구간 국가들의 평균법인세율(20.3%)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법인세율(25%)보다 낮다는 것이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과 법인세율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반기업적인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들이 감세 등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활력 정책에 집중해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