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진투자증권의 해외 유령주식 사고의 책임이 한국예탁결제원의 허술한 업무처리 방식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증권사·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해외 주식시장 권리변동 결과를 씨티은행 홍콩법인에게 전달받고도 국내 증권사에게는 즉시 전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보관기관에서 받은 주식 권리변동 정보의 내용이 부정확함에도 이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 없이 증권사에 그대로 통지한 사례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유진투자증권 사태는 전적으로 개별증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예탁원의 해외예탁결제업무처리 방식에도 허점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예탁결제원이 국내 증권 예탁 업무를 독점하며 받는 수수료 수익이 지난해 114억원에 이어 올해 9월 말까지 89억7000만원에 달하지만 회원사인 증권사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해외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병합되거나 분할될 경우 바뀐 주식 수는 곧바로 국내 고객의 증권계좌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예탁결제원은 해외 주식 병합·분할에 따른 권리변동 정보를 씨티은행 홍콩법인서 받아 국내 증권사에 전달하고 SAFE를 이용하는 일부 증권사들은 다시 자사 전산시스템에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늦어지면서 유진증권 사태가 터졌다는 것.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모두 이러한 수작업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는 데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는 게 이번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라고도 꼬집었다.
김병욱 의원은 “부정확한 권리변동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증권사에 전달하고 전달하는 시기도 임의로 늦추는 것은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탁원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예탁원에 해외시장에서 바뀐 권리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증권사에 전달하고, 권리변동 내용 또한 정확하게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제2의 유진사태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