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해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설계사와 피보험자 무더기 적발됐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보험설계사 24명이 287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 약 18억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이용해 단독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유발하거나 동료, 보험설계사, 가족, 지인과 공모하여 사기수법에 맞춰 다양한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등 지능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조사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 분담을 통해 차량에 2~3인의 다수인원을 탑승시켜 운행 중 공모차량이 정차중인 것을 후미에서 고의적으로 추돌하는 수법으로 합의금과 대물 수리비를 편취했다.
이들은 사전에 운전과 동승을 공모하고 진로변경하거나 교차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급차나 수입차를 이용하여 고의사고를 내고 미수선수리비를 집중적으로 편취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향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검사 실시 후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보험설계사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