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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이 칭찬받는 3가지 이유

조세일보 / 김대성 기자 | 2018.10.2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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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준금리는 하단을 기준으로 함. 자료=한국은행, 미 재무부 제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모처럼 제 역할을 해냈다는 평이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18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래 올해 들어 7번째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금융가에서는 한은의 이번 금리동결 조치에 대해 한은이 제 갈길을 가고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첫번째는 한은 금통위가 정치권의 노골적인 금리인상 압력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는 점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월 13일 국회 답변을 통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라든지 한·미 간 금리역전에 따른 문제가 많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월 2일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한 한은의 전향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금리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은에 대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논거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금융당국도 금리인상시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말하면서도 금리인상이 시간문제라며 금리인상의 불가피성을 옹호하는듯 했다.

내로라하는 경제전문가들도 신문과 방송에서 인터뷰나 기고문 등을 통해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해외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5월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통화정책에서 영향을 발휘한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며 “고금리가 인플레의 원인이며 금리가 낮을수록 인플레가 낮게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터키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회의를 품고 자본을 빼냈고 동시에 터키 리라화가 폭락하면서 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은 금통위가 금통위원들의 소신보다는 정치권이나 일부 경제전문가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리를 인상했다면 터키의 전철을 밟아 오히려 해외자본 유출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둘째는 금통위 회의는 경제현실을 제대로 직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연 2.9%에서 2.7%로 낮췄다. 6년 만에 최저수준이다.

투자와 고용이 예상보다 부진해진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고용 지표는 국민들에게 계속 실망을 주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한은 목표인 2%와는 차이가 난다.

한은이 성장률과 물가, 고용 등 주요 경기지표 전망치를 모두 하향조정하며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는 그 누구도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조치에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정치권과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한미간 금리차가 벌어지게 되면 해외자본 유출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한은에 대해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정치권과 경제전문가들조차 이번 한은 금통위의 금리동결 결정에 대해 비난이나 우려의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금융가에서는 금통위의 소신있는 금리동결 결정 판단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행법은 물가안정이 가장 주된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물가안정을 통해서 금융·경제의 건전한 발전에도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다”며 “이게 금통위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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