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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新외감법'이 온다

③생존권 확보 위한 중소회계법인들의 '사투(死鬪)'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18.10.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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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외부감사법으로 인해 소속 공인회계사 40인 미만 회계법인의 상장사 외부감사 금지 규정이 신설되는 가운데,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중소·지방회계법인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40인 기준 완화를 검토, 조만간 확정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소속 공인회계사 40인 이상 회계법인만 상장사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인등록제'가 작동될 경우, 규모가 작은 중소회계법인들은 상장사 감사를 위해 회계사를 더 채용하거나 다른 회계법인과의 합병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6월부터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신청을 받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중소회계법인들이 2020회계연도 상장사 감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말까지 금융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속 회계사가 40명에 살짝 못 미치는 중소회계법인은 회계사 몇 명을 채용하는 방법으로 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중소회계법인들은 짧은 시간 내에 수십명에 달하는 회계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이 험난해지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합병'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실제 대부분의 중소회계법인들은 합병에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가 지난해 17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회사 48개 가운데 79%인 38개가 합병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응답 회계법인의 92%는 감사인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등록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합병 수월해 진다…'회계법인 합병법' 정무위 통과했지만...

하지만 합병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회계법인마다 사업구조나 조직 운영철학이 다르고 법인간 이해관계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현행 법체계에서는 소속 회계법인을 탈퇴한 후 다른 회계법인을 신설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에 참여하는 경우 감사계약,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이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도록 규제되어 있다.

회계법인에 소속된 회계사들이 구조조정에 적극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또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분할과 분할합병조항을 두고 있어 유한회사인 회계법인은 법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회계법인 분할합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분할합병 관련 규정을 준용해 회계법인 분할·분할합병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감사계약,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승계조항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무위 통과 당시 여야 간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역시 순조롭게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는 검토보고서에서 중소회계법인이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전문화·대형화할 수 있도록 해 외감법 개정에 따른 감사인 등록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회계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회계법인이 분할·분할합병을 통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우회적인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내용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법 통과(12월 초중순) 이후 1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중소회계법인들의 대대적인 '합종연횡'으로 시장의 구도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 시장에서 먹거리를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감사인 등록요건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중소회계법인들간 합병 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 정작 내년 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할 회계법인들이 과연 몇개나 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던 회계법인들이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제대로 융합해 정부가 요구한 내부관리체계를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즉, 물리적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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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0인 기준 완화 검토…중소회계법인 '숨통' 트일까 

이러한 현실적 문제로 인해 중소회계법인들은 정부에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다. 그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정부가 최근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의미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최근 있었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방에 소재한 중소회계법인들과 주사무실 인근 지역 소재 사무실 근무인원까지 포함해 40명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규정은 주(主)사무소 인원만 인정하고 있는데, 범위를 넓혀 분사무소 인원까지 40명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손영채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이와 관련해 "주사무소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하면 지방 소재 회계법인들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감법은 11월부터 시행인데 감사인 등록제는 1년 유예됐다. 내년 6월부터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그 전에 개정한 규정을 발표해야 한다"며 "협의를 거의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소회계법인들은 회계법인 분할합병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40인 규정과 빡빡한 통합관리 체계 구축 규정이 완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최근 중소회계법인협의회가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감사인 등록기준 적정인원을 묻는 질문에 20명이라고 응답한 회계법인이 45%로 가장 많았고, 30명 21%, 50명 19%, 10명 13%, 60명 2% 순을 보였다. 응답 중소회계법인의 과반 이상인 58%가 회계사 수 20명 이하를 적정인원이라 지목한 것이다.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20명 기준이 관철되길 바라지만 40명 기준이 되더라도 시간을 두고 시행 첫 해 20명, 다음 해 30명, 2년 후 40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분할합병의 법적 근거 마련 규정은 당연히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감사인등록 기준도 완화되어야 한다. 서울은 그나마 괜찮지만 인천이나 광주 같은 지역은 지역의 모든 회계사를 끌어 모아도 40인 기준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감사인 등록제 기준 인원 조정안을 증선위 안건으로 올려 심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는데, 주사무소 기준을 30인으로 낮추는 한편 분사무소를 합쳐 40인을 채우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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