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기업 영업실적 감소로 법인세수↓
주택거래 증가로 소득세수↑
지난 7월말 기준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21조2000억원(7.7%p) 늘어나는 등 나라곳간은 넘치지만 대구지방국세청만 나홀로 불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구청이 발표한 2018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세수실적은 8조1002억원으로 전년 동기 8조7941억원 대비 6939억원(7.9%p) 감소했다.
이는 주요 공기업의 영업실적 저조 등으로 인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감소하면서 세수 전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수는 전년 8월 기준 2조8195억원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2조1395억원으로 6800억원 감소했으며 부가세수도 전년 8월 기준 1조8839억원에서 올해 8월 1조7467억원으로 1372억원이 줄었다.
반면 소득세수는 임금이 상승하고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상반기 1만7752건에서 올해 상반기 2만4685건으로 39.1%p 늘어나면서 2154억원 증가했다.
대구청은 지역 경제상황과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적으로 파악해 정밀분석하는 등 연말까지 치밀하게 세수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위해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놓치기 쉬운 세제 혜택이나 신고시 유의사항 등 업종별·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항목을 발굴해 안내하고 있다. 종교인소득 과세 설명회나 신설 공익법인 상담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대기업과 대재산가 등의 지능적 탈세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한단 계획이다.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전수 검증하고 해외 소득과 재산은닉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와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에 대해 집중 검증하고 조사한다.
서민층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 정밀 검증하고 자료상 등 유통질서 문란자의 고의적 탈세에 대해선 단호하게 조치하며 고액·상습체납자는 생활실태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수색·금융조사를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부당한 세무조사를 하는 조사팀 교체 명령권,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조사 입회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에 있으며 과세기준자문제도나 조사심의팀을 통해 부실과세를 방지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고 신고내용확인을 면제한다.
이밖에 대구청은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개인 BSC 등을 반영한 배치기준 계량화, 지방청 전입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렴월페이퍼를 제작해 직원들의 출입이 잦은 곳에 볼 수 있게 비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