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 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후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 마련키로 해"
청와대는 23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52시간 근로시간제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올 들어 처음 열린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끝난 후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올해 7월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해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논의했다"며 "장기적으로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 보좌관은 이어 "기업측면에선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이 반영되고, 노동자는 건강권 강화 등이 마련될 수 있는 조화로운 연착륙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다들 공감했다"며 "향후 정부가 산업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자문회의가 민간기업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대해선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여러 루트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며 "예로써 설문조사나 사무국 부처 파견된 직원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한 기업 및 근로자의 생생한 목소리 취합 및 자문위원들의 독자적 연구회·의견 청취회 등을 통한 청취 과정도 있다. 이들에 대한 전체 취합 후 청와대 관계자와 협의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안이 기업측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기업계의 의견도 반영하지만 노동자들 의견도 반영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탄력근로제 도입 의견이 많지만 이를 도입하면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균형 잡힌 의견을 모아서 서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김 보좌관은 또 하나의 주제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청와대와 정부에 제안했다"며 "글로벌 가치 사슬이 변화되고 있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 차원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 뒤, 연내에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 대신에 부의장인 김광두 서강대 교수가 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