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 민관 전문가그룹 진단
"저출산 완화하려면 사회보장 확대·성평등 실현해야"
청년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는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취업하기 어려운 데다 취업하더라도 '괜찮은 일자리'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그룹의 진단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기존 저출산정책을 재구조화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구성한 민관 전문가그룹은 25일 '저출산 미래 비전(안)'에서 이런 진단을 제시했다.
전문가그룹에는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전문가그룹에 따르면 결혼(사실혼 포함)은 출산율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인데, 결혼해서 독립된 생계를 꾸리고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려면 먼저 취업부터 해야 한다.
취업을 못 하면 연쇄적으로 결혼과 출산이라는 이후 생애주기로 넘어가지 못하는 문제에 부닥친다.
전문가그룹은 "20∼30대 젊은이들 사이에 이렇게 취업의 어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현상은 'N포세대'라는 말에 잘 녹아있다. 'N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이 용어는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에서 시작해서 오포세대(집과 경력도 포기)를 거쳐 칠포세대(희망과 인간관계도 포기)로 확장 중이다.
양적, 질적으로 심각한 청년실업의 현실은 통계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대 청년실업률은 2008년 7.4%에서 2011년 8.7%, 2014년 10.2%, 2017년 11.3%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20대 남성 고용률은 1980년 80%를 넘어섰지만 2000년 66.3%로 떨어지더니 2017년 60% 이하 수준으로까지 하락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학업을 연장하거나, 구직을 반복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는 까닭이다.
특히 전문가그룹은 이렇게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것뿐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괜찮은 일자리는 자신의 경력개발에 도움을 주고 적정수준 이상의 급여가 보장되는 일자리를 말한다.
많은 청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마주하게 되는 비정규직 일자리의 상당 부분은 경력개발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한계가 있는 데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수가 낮은 경우가 많다.
20∼30대 청년세대가 이런 비정규직 신분으로 설혹 취업한다고 해도 소득수준이 낮아서 결혼과 출산이라는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전문가그룹은 강조했다.
이렇게 취업난으로 취업 시기가 늦어지면서 결혼과 출산 시기도 늦춰지고, 그러면서 낳고 싶은 자녀 수만큼 낳지 못하는 위험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1996년 26.7세였던 여성의 첫아이 출산연령은 2016년 31.4세로 올라갔다.
전문가그룹은 저출산의 늪에서 헤어나려면 결국 안정된 취업활동과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돌봄 부담과 교육비용을 분담해주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해 객관적 삶의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 평등 실현을 통해 여성의 독박육아, 경력단절로 대표되는 성차별을 해소해 주관적 만족도(행복)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서 펼쳐야 세계 최장의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전문가그룹은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