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감자료 "박근혜정부, 구조조정 시기 놓쳐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9일 벌어들인 돈으로 빚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부실기업이 최근 5년간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장기업과 외부감사법인 등 2만8천162개 법인 중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부실기업은 지난 2012년 5천606개에서 2017년 8천243개로 47.0%(2천637개) 늘었다.
이자보상배율이란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태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눠 계산한다.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낮으면 영업을 통해 번 이익으로 이자도 낼 수 없다는 의미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은 2012년 5천606개, 2013년 5천974개, 2014년 6천657개, 2015년 7천338개, 2016년 7천798개, 2017년 8천243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중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태가 3년 연속 지속된 '좀비기업'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총 2천883개에 달했다.
박 의원은 세금이 쓰이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출자회사 중에도 부실 출자와 '좀비기업'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63곳은 총 537개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에 모두 42조3천462억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8.7%인 315개 출자회사가 손실을 기록 중이었으며, 2015∼2017년 3년간 출자지분율 대비 손실 합계는 14조1천81억원에 달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출자 회사 중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좀비기업'은 28곳이었다.
이들 '좀비기업'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쏟아부은 누적 출자액은 7천176억원, 출자지분율 대비 손실합계는 3천8억원이었다.
박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금리 인하로 돈만 풀며 경기를 부양하고 구조조정 시기는 놓쳐 5년간 '좀비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면서 "공공기관 출자회사 실태를 재점검하고 손실이 계속되는 회사를 정리하는 등 엄격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