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포함)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한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형성됐다.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도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많은 여론조사까지 꺼내들며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니, 1·3분위 저임금 근로자는 없어졌다. 가격소득 증가율이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격차율도 악화되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 간판은 내려야 한다. 분배가 악화된 것만 봐도 이제는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어 "향후 5년 동안 우리나라 계산원만 45만명이 없어진다는 보고서가 있다. 전체적인 산업구조 변화 때문에 혁신성장이 필요하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대한민국과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 실질적 인건비로 상승하기에 성장으로 가져올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1500여명을 대상으로 현 경제정책 평가를 물었는데, 60점 이하가 51%였다. 60점 미만을 준 사람에서 자영업자가 가장 많았다. 애로를 겪고 있는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문제 등의 속도와 폭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경제를 총괄하는 수장들이 (시장에)메시지를 주지 못하니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며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라는 응답이 44.7%였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 차례(1970년대 오일쇼크, IMF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소득주도성장 방향은 전환해야 하고, 혁신성장은 2~3배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할 두 축"이라며 "과거 정부에서도 사회안전망 확대라든지 일자리 문제에 대해 노력했다.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방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