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인하조치 감소분 더하면 1조7천억…카드업계 "죽으라는 이야기"
당국·중소상인 "과도한 마케팅 비용 줄이면 인하여력 있어"
금융당국이 내년에 감액하려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규모가 신규로만 1조원가량인 사실이 알려져 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적격비용(원가) 산정 논의에서 금융당국은 원가를 낮추면 수수료율을 0.23bp(1bp=0.01%)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시불과 할부를 더한 신용판매액 규모가 한해 430조원이므로, 수수료율을 이 정도 내리면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은 9천890억원 줄어든다.
당국은 이 수수료 수익 감소분 1조원가량이 내년에 새롭게 인하할 규모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당초 1조원에 기존에 결정된 수수료 인하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소규모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제도 등이 올해 발표됐지만 실제 시행은 내년부터다.
또 밴(VAN) 수수료는 올 7월말부터 정률제로 개편됐지만 연간 단위로 적용되는 것은 내년부터다.
업계는 이런 조치들로 인한 내년 수수료 인하폭인 7천억원을 1조원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추가적인 수수료 감소폭은 3천억원으로 봤다. 당국의 입장과는 7천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업계 입장에서는 기존 조치로 인한 수수료 감소분 7천억원에 신규 감소 1조원을 더하면 올해 대비해 내년에 수수료가 1조7천억원이나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3년 전인 2015년 조정 당시 수수료 절감 추정액 6천700억원의 2.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7천억원을 포함하든 말든 일단 내년에 수수료가 1조원 줄면 카드업계 순이익이 3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카드사 수익 23조5천143억원, 비용 20조6천645억원에서 수익만 1조원 감소한다는 가정에서다.
그럴 경우 당기순이익은 종전 2조2천157억원에서 1조4천391억원으로 7천766억원 준다.
금융당국의 수수료 인하 방침은 단호하다.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카드사가 수익보다는 외형확대를 중점으로 두고 경쟁하고 있어 마케팅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인하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서 (카드 수수료율을) 우대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우대 구간도 늘리고 수수료율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당국이 유독 카드수수료만을 문제로 삼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린 횟수가 모두 11차례에 달했다.
카드업계의 주 수입원이 수수료라면 은행업은 예대마진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예대마진이 과하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 "다른 나라에 비해 예대마진으로 과도한 이익을 누린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예대마진이 적정하냐고 볼 때 적정하지 않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예대마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문제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규로 1조원 줄이라고 하면 카드사들은 죽으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중소상인들은 카드업계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마트협회를 비롯한 중소상인 단체들로 꾸려진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전국투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6조700억원으로 카드수수료 수입 11조7천억원의 절반이 넘는다.
투쟁본부는 "이 마케팅 비용은 대기업 가맹점에 편중돼 실질 수수료율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라며 금융당국에 적격비용을 공정하게 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