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사진: KBS>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낸 지 13년 만에 승소했다.
지난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 여운택씨 등 4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05년 2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8개월 만에야 그 끝을 맺게 됐다. 그 사이 소송 당사자 4명 중 3명이 이미 세상을 떠나 이춘식씨만이 유일하게 생존해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지난 1965년 이뤄진 청구권협정과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각각 1억 원을 신일철주금에 청구할 권리가 생겼으나 이 사건이 한일간 외교분쟁으로 비화하고 있기 때문에 신일철주금이 순순히 배상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일철주금은 판결 직후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상 책임을 부인해 온 일본 정부도 이 사안을 협정 위반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선 9월 3일 한겨레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에게 "징용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나라 망신"이라면서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거나 최대한 늦추는 방안을 실행하라고 주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