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탈세를 제보했더라도 법률이 정한 포상금 지급 기준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탈세제보 자료가 과세에 활용은 됐지만 포상금 지급 기준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포상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신모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소송 재심에서 "신씨는 재심 제기기간인 30일을 지나 소송을 제기했다"며 신씨의 청구를 각하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각하 판결은 절차적 요건이 미비해 소송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신씨는 2014년 이혼한 아내인 박모씨와 장모 등 전처 가족이 장인으로부터 서울 종로구의 부동산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며 국세청에 탈세를 제보했다.
이에 국세청이 박씨 가족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증여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무신고 증여세 2억여 원을 내자 조사를 종결했다.
국세청은 이후 신씨의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신씨는 이에 불복해 2015년 서울행정법원에 포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신씨가 탈루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한 신씨는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신씨는 탈세제보가 탈세자의 구체적인 행위 내역에 관한 신고이므로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신씨는 탈세 사실을 제보하면서 등기부등본 이외에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보 후 납세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해 구체적인 탈세 사실이 확인됐다면 해당 제보와 관련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씨는 "항소심 법원이 국세청 훈령 해석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누락했다"며 재심을 제기했지만 재심 법원인 서울고법 역시 재심 제기기간이 지났다고 보고 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참고판례 : 2018재누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