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장려금과 세액 감면제도 확대로 인해 내년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과 국세총수입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감면액은 47조4125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국세감면액 41조8598억원보다 5조5527억원 늘어난 수치다.
내년 국세총수입은 299조3235억원으로 예상되며 국세감면율은 13.7％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13.8％)에 0.1%p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5∼2018년의 국세 감면율은 법정한도보다 0.5∼1.4％p 정도 낮은 수준이었다.
최근 몇 년간 국세감면율과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살펴보면 2015년 14.1％·14.7％ 2016년 13.4％·14.7％, 2017년 13％·14.4％, 2018년(전망) 13.5％·14％였다.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의 산술 평균값보다 0.5％p 높게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보고서는 내년에 이처럼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에 근접하는 것에 대해 각종 장려금을 비롯한 조세지출이 급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내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올해보다 각각 3조5544억원, 3729억원, 1978억원 확대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향후 국세감면율을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