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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유진證 금감원 제재 최다…금액은 KB證 최고

조세일보 / 태기원 기자 | 2018.11.07 09:53

1회 이상 제재 받은 증권사 25개 중 4곳은 기관경고 이상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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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제재 현황

올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장 많이 제재를 받은 증권사는 삼성증권과 유진투자증권으로 나타났다. 과징금과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 받은 증권사는 KB증권으로 전체 증권사 제재금액의 70.4%에 달했다. 이들 증권사들은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도 함께 받았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국내 증권사들은 총 49건의 징계를 받았다. 전체 금융회사 제재(366건) 중 증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13.4%로 나타났다.

이 중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증권사는 삼성증권, 유진투자증권, KB증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등 4개사로 집계됐다.

삼성증권이 유령주식 매도사태로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을 받아 가장 강력한 징계를 받았다.

유진투자증권은 계열사 발행 무보증사채권의 최대물량 인수·자기 인수증권 신탁편입 금지규정 등의 위반, KB증권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를 위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 거래행위 금지 규정 위반으로 각각 기관경고 1회 처분을 받았다. 

메리츠종금증권, 신한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케이티비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6개사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기관주의 징계를 받았다.

삼성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총 4회 제재를 받아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증권사로 조사됐다.

이어 메리츠종금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3회의 징계를 받았다. KB증권, 한화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신영증권은 각각 2회의 징계를 받았다.

올해 국내 증권사 중 1회 이상의 금감원 제재를 받은 증권사는 총 25개사로 집계됐다. 자기자본기준 10대 증권사 중 금감원 제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와 키움증권 뿐이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오전 9시30분경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의 계좌로 현금배당(주당 1000원) 대신 주식 총 28억1000만주(주당 1000주)를 입고한 부분이 적발됐다.

착오입고 직후 9시35분부터 10시6분까지 31분간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총 1208만주를 주식시장에 매도 주문해 이중 16명이 총 501만주를 체결시켜 '유령주식 매도'라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당일 오전 삼성증권 주가가 전일종가 대비 최대 11.7%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미쳤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이 증권사에 신규 영업정지 6개월과 대표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 증권사는 지난 1월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해 투자일임재산(고객 자산)을 운용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0만원도 처분 받았다.

3월에는 한 지점에서 불특정다수에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특정 상품을 홍보해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과태료 4000만원, 7월에는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사유로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유진투자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계열사가 발행한 무보증사채권의 최대 물량 금지 규정과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편입 금지규정을 피하기 위해 연계거래를 이용한 부분이 적발돼 지난 1월 기관경고와 과태료 2억5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이 증권사는 지난 4월엔 일임매매금지·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으로, 지난 6월엔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미이행 등으로, 지난 8월엔 전 재경팀 직원이 회사자금을 횡령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올해 증권업계에서 가장 큰 제재금액을 부과 받은 증권사는 KB증권으로 조사됐다.

이 증권사는 올해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57억5500만원과 과태료 9750만원을 더해 총 58억5250만원을 부과 받았다. 올해 금감원이 부과한 국내 증권사 총 제재금액(83억1870만원) 중 70.4%에 해당하는 큰 액수다.
 
이어 교보증권(5억원), 메리츠종합금융증권(3억9300만원), 한화투자증권이(3억원) 순이었다.

KB증권은 구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에 대한 신용금지를 규정한 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기관경고, 과징금 57억5500만원, 과태료 9750만원 등의 징계를 받았다.

구 현대증권은 대주주가 보유한 컨테이너선 2척을 매입하기 위해 설립된 선박투자회사 주식 전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선박펀드의 주식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대주주 용선료 수입을 기초해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수백억원에 대해 어음보증약정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의 용선료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ABCP의 원리금이 지급되지 못할 경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해 대주주에 신용을 공여한 부분이 적발됐다.

또 대주주의 유동성을 확보키위해 대주주와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던 사옥을 부동산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서 대주주 보유 건물 지분을 초과한 후순위 수익증권담보부대출(ABL) 수백억원을 자산유동화회사에 제공해 신용을 보강하는 거래를 해 징계 대상이 됐다.

교보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증권사 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 공모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부분이 적발돼 각각 5억원, 3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교보증권은 영업점 직원 A씨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받은 성과급 1억7600만원과 투자권유대행 보수 2억1300만원 등 총 3억8900만원을 모 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 B씨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해 적발됐다.

한화투자증권도 교보증권과 유사한 방법으로 영업점 직원 C씨가 B씨, 영업점 투자권유대행인들과 공모해 재단 관계자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제제를 받았다. 

C씨는 연금재단 자금 수수료 수입과 연동해 투자권유대행인들이 매월 받는 보수의 70~80%에 해당하는 총 14억20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된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에게 고객 수십명의 위탁계좌에서 수 천회에 걸쳐 수백억원 상당의 주식 매매주문을 수탁한 사실 등이 적발돼 지난 2월 21일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3억4300만원 등을 처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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