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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칼럼]

조세심판원 발족 10년의 과제

조세일보 / 소순무 변호사 | 2018.11.08 08:20

조세심판원이 2008년 지방세 심판권한을 갖고 기획재정부 소속 국세심판원에서 총리실 소속으로 바뀐 지 10년이다. 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한 것이 2012년이니 벌써 6년이 되었다. 그 모체는 1975년에 국세심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신설된 국세심판소이다. 1998년 조세소송구조가 2심제에서 행정법원이 신설되어 3심제로 바뀌면서 종래 국세청의 심사청구가 심판청구와 동격이 되면서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기형적 형태로 남았다.

현재는 조세행정심판의 90%가 조세심판원에서 처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격의 국세청 심사청구와 감사원의 심사청구가 존속되어야 할 근거가 상실되었지만 의례 그러하듯이 기관의 이해가 엇갈려 해결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행정심판기관의 조세법원화도 논의되지만 현실성이 더 떨어진다.

조세심판원은 총리실 소속으로 겉으로 위상이 높아졌으나 원장의 직급은 아직도 1급에 머물러 있다. 인사 문제로 총리실, 기재부, 행안부의 이해가 맞물려 상임심판관 직무대리가 드물지 않다. 법정자격을 요하는 상임심판관은 직무대리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을까? 대법관 직무대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골자는 좀더 소송절차에 접근하여 원시 심리자료의 공유, 중요사건 쟁점기일 도입, 사건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기회 확대, 처리기간의 단축, 비상임심판관의 로비노출 차단 등이다. 진일보 한 것이고 의욕적이지만 이는 조직확충이나 시간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세심판원의 독립성 확보와 전문화이다. 총리 소속이지만 외청과 같이 운용되어야 하고 비상임심판관을 상임화하여야 한다. 비상임심판관은 합동회의를 제외하고 월 2회 참여한다고 하지만 본업이 따로 있는 그들로서는 업무부담이 너무 크다.

일본의 조세불복심판소는 심판관이 모두 상임인데다가 지부도 12개에 이른다. 상임심판관만 181명이다. 다음 불복하는 납세자의 입장은 어떠한가? 지방세 심판청구는 임의절차임에도 거의 예외 없이 심판원을 거친다. 변호사가 강제되지 않고 신청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 가장 큰 장점은 받아들여지면 행정청의 불복이 불가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받게 되는 행정심판의 특징 때문이다.


과세관청은 불복수단이 없다는 점을 아쉬워하지만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불복과 함께 할 수 없는 법리이다. 또한 많은 당사자가 호소하는 것은 심판정이 있는 세종시가 불편하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은 종전보다 당사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진술의 기회도 보장되었다.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조세심판원을 방문하거나 심리에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가 늘었다.

그런데 당사자와 그 대리인, 심판 관여인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거주한다. 왜 서울에 분원을 두지 않는가? 분쟁 당사자가 접근이 용이한 곳에 행정기관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다.

세종시 이전 시부터 거론되어왔던 서울 분원 설치가 답보상태인 것은 아직도 국민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징표이다. 다수의 당사자나 관계인은 심판원의 운영개선도 좋지만 서울 분원의 설치로 애로를 해결해 주면 더 반길 것이다. 예산이 크게 필요한 것도 아니다. 총리의 결단이면 된다.



소순무 변호사(법학박사)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경희대 법학 박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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