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수급)자격을 판정할 때 사용하는 소득계산법을 연간 총소득 합계액에서 신청자의 소득을 1년분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안이 추진된다. 또 다른 지급문턱인 재산을 평가할 때 '부채'를 제외하는 안도 함께 논의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을 두고 법이 정한 요건에 충족했을 때 지급되고 있다. 소득 기준을 평가할 땐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3000만원, 3600만원이다.
서 의원은 "현행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12개월을 채워 근로한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그 미만을 근로한 고소득 근로자가 더 많은 지급액을 받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급대상 산정기간 직전에 취업해 짧은 기간만 일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앞서 서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연 소득) 미만이면 대상이나, 연봉 6000만원 받는 사람이 11월에 채용되어 2개월을 근무했을 때 연간소득이 1000만원 밖에 되지 않기에 장려금 지급 최고구간을 적용받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신청자의 소득을 1년분으로 환산하는 산정방식을 도입하고 그 액수가 소득요건의 1.5배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신청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소득산출 기준에 있어 1년 미만 취업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다.
또 재산 산정 때 금융당국을 통해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 차입금 등 부채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급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현재는 토지·건축물·주택 등 재산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방식이기에, 전세대출(2억원 이상)을 받은 세입자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탈락되고 있다.
서 의원은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EITC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는 제도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야한다"며 "EITC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재분배 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