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지자체가 MB정부 시절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발생한 하천 준설토를 판매했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강 유역의 여주보 주변 모습. 사진=더팩트.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지방자치단체가 판매한 것은 부가세 부과대상인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여주시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여주시가 국가로부터 4대강 준설토를 구입해 판매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준설토 판매는 부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세당국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여주시는 2009년경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던 중 남한강 유역에서 발생한 하천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도와 골재처리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여주시 산하 남한강사업소는 이 협약에 따라 2010년부터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 및 경기도가 운반해 준 준설토를 보관하다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보훈단체에 판매했다.
국세청이 이후 여주시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여주시의 준설토 판매는 부가세 부과대상인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46억여 원의 부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여주시는 "국가 소유의 준설토를 인도받아 공법상 의무로 준설토를 판매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았다"며 과세에 반발해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여주시는 "여주시가 준설토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 재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며 "설령 부가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과세당국이 다른 지자체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았고, 준설토 매각 시점으로부터 7년이 지나 과세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여주시의 준설토 판매는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세가 면제돼야 한다"며 여주시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여주시는 경기도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적치장까지 운반해 준 준설토를 인도받았다가 판매했을 뿐"이라며 "여주시가 준설토를 구입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준설토 판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도매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도매업'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단체, 기관, 도·소매업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준설토 판매대금의 일부만이 여주시의 수입으로 들어왔고, 일부 수입 또한 국토부의 통제 아래 4대강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다시 사용됐다"며 "여주시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준설토를 판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준설토 판매는) 공법상 의무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봤다.
과세당국은 "여주시의 준설토 판매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유권 취득 여부가 아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과의 유사성이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 역시 "도매업은 '구입'한 상품 또는 중고품을 전제로 이를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는데 여주시가 국가로부터 준설토를 구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여주시의 준설토 판매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참고판례 : 2018누50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