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더 대담한 정책 마련하라"
컨터롤타워···국무조정실, 범정부 합동기획단 구성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사진=국무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미세먼지 대책 관련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합동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해 더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겨울이 오니 미세먼지가 다시 많아진다. 어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작년 9월 발표한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소 5기를 올봄에 가동 중단했고,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를 조기 폐차했다"며 "올 3월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으로 평균 50㎍/㎥을 넘을 때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13개 시도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1월부터 9월까지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지난해 25.1㎍/㎥에서 올해 22.7㎍/㎥으로 10% 가까이 줄었다"며 "국민들께서 미세먼지 감소를 더 실감할 수 있도록 오늘 환경부와 관계부처가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 강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에는 전력·산업·교통·건축 같은 국내요인과 주변국의 배출가스 등 국외요인 그리고 대기정체 같은 기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미세먼지 대책은 여러 부처가 관련될 수밖에 없다"며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합동기획단을 구성해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해 국민들의 실감을 높이도록 해주고, 중국 등 인근국가와의 연구와 협력도 한층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내요인도 중요하지만 중국으로부터 밀려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마련도 중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혁파 로드맵 관련 이 총리는 "오늘은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규제 30건을 미리 정비하고자 한다"며 "수소차와 전기차, 에너지신산업과 드론에 대해서도 이런 선제적 규제혁파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