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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완구왕' 박종완 437억 역외탈세 혐의, 대법 파기환송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 2018.11.09 15:45

박종완 대표, 수백억대 역외 탈세·해외 재산도피 혐의
1심 무죄 → 항소심 징역 3년 → 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대법원이 수백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완구왕' 박종완 에드벤트엔터프라이즈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파기환송했다.

이날 선고로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 수익을 빼돌려 탈세한 혐의를 유죄로 본 첫 판결이 뒤집힘에 따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표는 2000~2008년 홍콩법인 소득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빼돌려 1136억 원의 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437억여 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947억 원의 재산을 해외로 은닉·도피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항소심은 박 대표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인정한 1심을 뒤집고 2014년 6월 박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국내 거주자' 여부에 대해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박 대표가 2001~2002년 한국에 거주해 납세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고 역외탈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다만 2000년 이전까지는 박 대표가 미국에 거주했다는 점을 인정해 이전 소득에 대해선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홍콩법인에서 버진아일랜드 법인으로 송금한 운영수익에 대해서도 박 대표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보고, 박 대표가 홍콩법인의 돈을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명의 계좌에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947억 원 상당의 재산을 해외로 도피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표의 재산을 관리하며 역외 탈세를 공모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회계사 강모씨도 이날 함께 파기환송됐다.

한편 박 대표는 미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봉제인형 '비니 베이비'을 수출해 막대한 수입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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