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올해보다 2903억원(7.4%) 늘어난 4조 2108억원 규모의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예산안이 올해보다 늘어난 이유로 내국세 증가로 인한 교부금 증가와 지방세 신장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교육사업비 증가율은 4.7%이며 이 가운데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증가분 267억원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1.3%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운용의 기조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부산교육청은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해 예산 73억원을 절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를 억제하고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사업 재구조화로 미래 교육, 책임교육, 학교 자율권 강화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세입 재원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 2조 9605억원으로 올해 2조 7536억원보다 2069억원(7.5%)이,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전입금이 7016억원으로 올해 6675억원보다 342억원(5.1%)이 각각 늘어났다.
자체수입은 652억원으로 올해 604억원보다 48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학생수 감소로 수업료 수입은 417억원으로 올해 453억원보다 36억원 감소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인건비는 기본급 인상 등으로 1306억원이 증가한 2조 4115억원을, 학교운영비는 573억원이 증가한 4028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특히 부산교육청은 3대 정책 방향(미래 교육, 책임교육, 참여교육) 추진을 위한 기반인 '학교자치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비를 16.6% 인상했다. 교육사업비는 올해 8083억원보다 378억원 증가한 8461억원을 편성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학생성장 중심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계에 384억원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융합 교육에 1173억원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에 354억원 ▲출발선이 같은 교육 실현을 위해 270억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2178억원 ▲더불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234억원 등이다.
또 배움터지킴이 배치 확대, 고화질 CCTV 교체, 경비실 설치 등에 82억원을, 내년 모든 학교 보통교실과 보건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25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내년 1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 전면실시하기 위해 예산 1690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부산시가 40%를, 교육청이 60%를 각각 부담한다.
이와 함께, 급식비 단가 인상, 식품비 비중(75%) 확대, 유전자 조작 없는 식재료 제공 등을 통해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학생 생애 첫 교복 지원에 74억원, 고등학생 수학 여행비 지원에 98억원을 각각 편성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이 가운데 수학 여행비는 내년 고등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 중학생, 2021년 초등학생 순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학부모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다행복학교를 43개교에서 51개교로 확대하고 혁신 교육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혁신 교육대학원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유치원 누리과정 2176억원을, 유치원비 안정화 41억원을 각각 편성하고 부산유아체험교육원을 설립해 놀이와 체험중심 유아 인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설사업비는 올해보다 568억원이 증가한 4327억원을 편성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학교 신설과 증축 787억원, 다목적강당 증축(11교) 201억원, 학교급식 환경개선(25교) 285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2835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올해 본예산 2322억원 보다 512억원 증액해 학교 석면 교체, 내진보강, 화장실 개량, 냉난방 개선 등 사업에 집중 투입한다. 특히 내년에 학교 석면 교체를 67%(2022년 100%), 내진보강을 54.7%(2024년 100%)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내달 21일까지 열리는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