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법률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의 향후 중점 운영방안을 점검한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과 함께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법률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의 향후 중점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가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노력해 온 3개 분야 9개 과제에 대한 생활적폐 청산 결과를 보고한다.
생활적폐 과제는 ▲출발선의 불평등 관련 2개 과제 ▲우월적 지위남용 관련 1개 과제 ▲권력유착과 사익편취 관련 6개 등 9개 과제로 나눠져 있고 회의는 9개 생활적폐 과제의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청탁금지제도 중점 운영 방향 등 두 가지 큰 주제에 대한 발표와 논의 순으로 진행한다.
그동안 정부가 시행한 내용을 보면
■ 학사비리 관련
교육부는 지난 8월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조치, 대학입학 평가기준 공개,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및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대입공정성 추진․점검단」 구성해 금년에 실태조사 7회를 통해 9명을 입학(학위) 취소하고 4개 학교 8명에 대해 2019학년도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정부는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3,224명을 대상으로 재시험 기회를 부여해 강원랜드 등 7개 기관에서 240명을 다시 채용했다. 채용비위자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직권면직, 직무정지, 명단공개 등 제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완료했다.
정부는 지난 해 11월부터 올 1월 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 전수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혐의로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을 징계 요구했고, 지난 해 11월 이후 경찰청에서 채용비리 관련자 1,237명 단속해 30명을 구속 송치하고, 검찰청에서는 강원랜드와 6개 시중은행의 비위 관련자 51명 기소해 15명을 구속한 바 있다.
■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관련
법무부는 지난 6월 업무상·거래상 지위 남용 등 중대 갑질 범죄에 대한 구속․구형 기준을 상향했다. 법무부와 국방부는 갑질 행위자 징계기준 강화, 승진심사 시 갑질 이력 조회․처벌기록 반영 등 부처별 자체 인사기준 정비도 지난 9월에 마쳤다.
또한 위법한 지시‧명령 거부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등 17개 부처에서 88건의 갑질 유발 법령을 발굴해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통해 9월 현재 총 32,544건, 296억원을 적발해 전액 환수결정하고, 174건을 수사 의뢰했다.
기재부가 밝힌 부정수급은 사회복지(227억 원), 농림수산(24억 원), 산업중기에너지(22억 원) 등의 분야에서 공사비 등 가격 부풀리기, 인건비 허위신청, 바우처 허위결제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행안부는 9월 현재 1,092건, 27억원을 적발하고, 16건을 수사 의뢰했다.
■ 지역토착 비리 관련
지자체의 인․허가 비리, 친인척 비리, 관급계약 관련 비리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10월 현재, 검찰은 건설사업 관련 금품수수 등 200명 기소하고 7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3,173명을 입건해 71명을 구속 송치했고, 국무조정실은 위법사항 54건, 예산낭비 59억 원 적발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역토착비리 중점 점검을 통해 중징계 23명ㆍ경징계 54명에 526백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 편법․변칙 탈세 관련
국세청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역외탈세, 민생침해사업자 등의 탈세, 고액체납자 등 편법․변칙적 탈세에 엄정 대응해 10월 현재 총 3.8조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사회정의와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대표적 사례인 고액자산 보유 미성년자(297명,86억원), 역외탈세자(169건 동시조사,6,381억원), 불법대부업자(56명,104억 원), 고액체납자(17,015억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
■ 요양병원 비리 관련
복지부는 경찰 등과 함께 올 7월~9월간 정부합동 단속을 실시했고, 사무장병원 혐의로 162명이 형사 입건과 함께 11명을 구속했고, 총 1,968억원이 환수 결정됐다. 또한 경찰청에서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무자격의료행위 등에 대해 1,773명 입건하고 11명을 구속했다.
■ 재개발·재건축 비리 관련
국토부는 건설․용역업체가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시공사 선정 취소, 과징금 등 제재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했다.
국토부와 경찰청, 서울시 등은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합동단속을 실시해 97개 사업장 151건에 2,046명을 입건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 특히, 비리가 만연한 수도권과 부산지역을 중점 단속하여 조합과 시공사간의 금품비리 292명, 조합 내부 비리 89명, 분양권 불법전매 사범 1,499명을 입건했다.
■ 안전분야 부패 관련
정부는 안전분야 11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위해 부처 간 협의 중이며,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를 공개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안전부패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1일자로 모든 시·도에 안전감찰팀(3～6명)을 구성 완료하고, 중앙부처와 시․도간 안전감찰 과제 선정 및 정보공유․역할분담․합동감찰 등을 위해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같은 달 30일 출범했다.
이와 관련 각 기관별로 안전감찰에 착수하여 2018년 한 해 동안 안전예산 부정사용, 시험성적서 위변조 및 허위보고 등 2천여 건의 안전부패 행위를 적발하여 41억원을 회수하고 425건에 대해 고발 등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