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정책협의회서 조목 조목 따져…"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질타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 개선 불가능한 상황에 학사 비리 있다" 질타
"사립유치원 비리·요양병원 비리엔 특단의 조치 마련" 지시
"국민, 공공기관 갑질에 질려…특단 대책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 분야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며, 재정이 투입된 분야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 분야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며, 재정이 투입된 분야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반부패 정책은 이번 정부의 핵심과제로서 오늘 논의된 것들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데도 이에 대해 제대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도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져서 용납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이에 대한 대책 필요"하다며 "반부패 청렴국가 실현은 역대 정부에서도 목표로 삼아 추진하였으나, 어느 정도 진전되는 듯 하다가 끝에 가서 퇴보되었던 전철이 있었으므로 현 정부에서는 이를 확실히 바꾼다는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 학사 비리는 비리 자체에 대한 대책을 넘어 더 큰 차원의 접근 강조
문 대통령은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라며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 개선이 불가능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하며 "학사 비리 자체에 대한 대책을 넘어 더 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인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이와 관련된 수능 비중 축소, 내신·학종 비율 확대 등의 정책 추진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학사 비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사립유치원 관련 임시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 국민께 제시하라 지시
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선 "오늘 발표된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도 중요하지만, 유치원 폐원, 원아 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폐원 시 주변 병설 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 국민에게 분명히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 요양병원 비리는 단순 비리 몇 건 적발보단 본질적인 대책 마련 지시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비리에 대해 "통계를 보면 2017년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국민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비리 몇 건 적발하겠다는 대책은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장 등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 재개발, 재건축 비리는 접근자체 잘못된 것, 현장의 원천적 문제 조치 지시
문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비리와 관련, "재개발 문제에 대한 대책도 현장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주민들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행사가 돈 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해 주민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 대책은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며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 조치를 마련하라"고 말했다.
■ 공공기관 갑질 문화는 특단 대책 마련 지시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갑질과 관련해 "국민이 장기간 고착화된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에 질려있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엔 견디고 넘어갔던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문제 제기가 늘어날 것"이라며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감시·예방·처벌 등 피해 자체 외에 갑을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국무조정실에서 타 부처와 협조해 더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