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지역별 소득 유출입 분석…"수도권 블랙홀 현상 심화"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부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연구원이 25일 발표한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충남에서 24조9천711억원의 요소소득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됐다.
요소소득은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의 근로소득과 지역에 있는 기업소득의 합이다.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의 소득 유출입을 조사한 결과 2016년 충남을 포함한 9개 지역에서 소득이 유출됐다.
유출액은 충남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북(16조1천3억원), 울산(13조6천305억원), 경남(12조205억원), 전남(11조5천236억원), 충북(9조7천698억원), 강원(6조1천842억원), 전북(4조8천921억원), 제주(727억원) 등이다.
충남, 울산, 충북, 경북의 경우 유출액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2.5%, 19.1%, 18.4%, 17.6%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서울 등 나머지 7개 지역은 소득이 유입됐다.
유입액은 서울(40조3천807억원)이 월등히 높았고, 경기(21조9천464억원), 부산(8조4천334억원), 대구(7조702억원), 대전(3조4천82억원), 광주(2조2천525억원), 인천(2조582억원)이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로 유입된 소득(62조3천271억원)이 나머지 유입지역의 소득 합계(23조2천225억원)보다 많았다.
소득이 유입된 지역과 유출된 지역의 격차는 지난 10여 년간 더 벌어졌다.
서울의 유입액은 2000년에서 2016년 사이 11조283억원 늘었다.
경기(5조7천897억원), 부산(3조4천565억원), 대구(3조5천123억원)도 2000년과 비교해 소득이 더 유입됐다.
2016년 충남의 유출액은 2000년보다 15조1천671억원 증가했다.
경북(6조9천729억원), 울산(5조7천430억원), 경남(3조1천601억원), 전남(1조635억원)도 2000년 대비 유출액이 늘었다.
보고서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과거보다 강화되는 양상"이라며 "유출입지역이 2000∼2016년에 걸쳐 고착화하는 추세를 보이며, 유입·유출 심화로 분배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소득 유출입의 주요 원인이 근로자의 근무지와 거주지가 다르고, 본사와 공장·지사·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기에서 다른 지역으로 통근하는 근로자가 많고, 서울·경기에 기업 본사가 많다는 의미다.
또 지역에 고부가가치산업을 많이 육성해도 역내에서 전문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 오는 통근 근로자가 늘어 소득이 유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소득유출 완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고 사용하는 '지역 화폐'와 전략적 기업유치를, 장기적으로 혁신인력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