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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따라 역사 따라]

안동교통국과 상해 임시정부 시대의 납세의무

조세일보 / 문점식 회계법인 바른 부대표 | 2018.11.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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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동(구 안동)에서 본 북한방향 압록강 철교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에 설립된 이후 뜻있는 식민지인들은 상해 임시정부를 찾아 모여들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는 조선 독립의 본거지가 되어 갔다.

하지만 영토도 없고 국민들에게 국가로서의 아무런 혜택을 줄 수도 없을뿐더러 식민지 조선인들의 안전을 지켜 주지도 못한 임시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의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임시정부가 헌법에서 규정한 첫 번째 의무로 납세의무를 규정했지만 이 납세의무는 실질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상징적인 의무 밖에 갖지 못했다. 납세의무를 이행시키려면 세법이 정비되어야 하고 징수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시정부는 납세의무를 헌법에 내세우고, 식민지 치하의 조선인들로부터 세금 대신 자발적인 독립성금을 거뒀고 공채 형태로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했다.

이와 관련해 요즘 관심을 끄는 것이 안동(현재 단동)에 있었던 상해 임시정부의 지부 조직이라고 할 교통국의 존재다.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3일에 설립되고, 같은 해 5월에 안동에 국내비밀 연락망 조직을 아일랜드 출신 조지 루이스 쇼(George Lewis Shaw)의 후원을 받아 그가 운영하던 이륭양행(怡隆洋行) 2층에 교통국이란 이름으로 설치했다.

이륭양행은 청나라가 1903년 안동을 개방하면서 영국인 루이스 쇼가 이곳에 와서 독점적으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영국에 병합된 아일랜드 출신 쇼는 조선이 조국 아일랜드와 비슷한 처지라 적극적으로 임시정부를 도와 자기 회사 내에 위험을 무릅쓰고 교통국 설치를 허락했다.

상해 임시정부는 1919년 8월 교통부 및 교통국 조직체계를 규정화했다. 이 교통국을 통해 겉으로는 우편 사무를 취급하는 것처럼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임정활동 자금 조달을 하고 임시정부의 지령을 전달하며 독립운동 요인들을 배로 상해로 보내주고 무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로서 임시정부와 만주 및 국내 지역의 독립운동단체들과의 연결을 통해 독립운동을 하는 핵심기구 역할을 했다.

교통국에는 국장 아래 금전모집과, 통신과, 인물소개과를 두었던 것으로 볼 때 납세의무가 이행되기 어려운 환경에서 헌법에 납세의무라는 대의명분을 세워놓고 세금 대신 독립후원 성금을 거두는 창구 역할도 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공채발행도 시도했다. 이러한 독립성금은 비밀스럽게 진행되었으므로 대부분 직접 임시정부에 인편으로 전달했는데 이들을 이륭양행 배로 태워 상해로 안전하게 보내 주었다.

루이스 쇼는 이와 같은 적극적인 독립운동 지원 때문에 1920년 7월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4개월간 갇혔다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후에도 계속 상해임시정부를 도와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식민지인들의 납세의무 창구 역할을 하였던 이륭양행의 위치가 그 동안 단동시 흥륭가 25호 현재 단동시 건강교육소라고 알려졌으나, 그 당시 신문기사 내용이나 정황적인 증거에 의하면 최근 조지 쇼가 살던 주택일 것이라는 설이 있고, 철거된 제1경공업국 건물이라는 것이 유력해 지고 있다.

조지 쇼의 주택은 치외법권 적인 영국조계지(租界地)내에 있었으므로 일본의 경찰력이 미치지 못한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조지 쇼의 주택은 일본이 만주국을 세운 이후에 일본 군부대가 사용하게 된 뒤 중국인을 체포 고문하는 등 탄압의 본거지가 돼서 그 동안 중국인들에 의해 악마의 소굴이라 의미로 마굴이라고 불러지다 현재 중국 정부의 문화재로 보존되고 있다.

교통국이 아마도 초기에는 조지 쇼의 집이었다가 후에 제1경공업국 건물로 이전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에게는 식민지 시대의 납세의무 창구 역할을 했던 매우 중요한 곳임에도 사학계의 관심부족으로 독립운동의 요새였던 교통국의 위치가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회계법인 바른
문점식 회계법인 바른 부대표

[약력] 현)회계법인 바른 부대표, 공인회계사
전)아시아태평양회계사회 이사, 전)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전)한국세무학회 부회장
[저서]“역사 속 세금이야기”
[이메일] jsmoon@baruna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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