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소위 재개…상당수 소소위로 넘어갈 듯
◆…국회의사당. (자료사진=조세일보DB)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28일 재개됐다. 다만 법정시한이 촉박해 벌써부터 '소소위'를 통한 심사에 무게가 실리며 '깜깜이·밀실 심사' 우려가 나온다.
예결특위 안상수 위원장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장제원 자유한국당·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예산소위 재개에 합의했다. 소위는 이날 오후 3시 반부터 재개를 알렸다.
앞서 파행의 원인이 된 4조원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선 기재부가 다시 보고를 하고 추후 소소위에서 여야간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조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빨리 진도를 내서 마무리하고 소소위로 넘어가기로 했다"며 4조원 세입 결손은 "지금 총세입과 세출이 얼마라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추후 부처 의견을 놓고 소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장 간사는 "정부가 성실하게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다시 믿고 가는 것"이라며 "다시 약속을 깬다면 정말 끝장"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날 재개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의 법정 시한내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위해선 오는 30일까지 심사 결과가 마무리돼야 한다.
이에 여야는 이날까지 밤샘 심사를 통해 예산소위에서 1독을 마친 후 보류 안건 위주로 소소위로 넘겨 논의를 이어간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소소위가 언론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은 물론, 회의록도 남지 않는 전형적인 '깜깜이' '밀실' 심사라는 점이다. 소소위는 예결위원장과 간사단, 기재부 관계자 등 소수만이 참여해 소위에서 보류건으로 남긴 예산 항목을 심사한다.
이 같은 소소위의 예산 심사는 사실 법적 근거가 없다. 시간 제약을 이유로 효율성 차원에서 관례로 되풀이된 것이다. 지난해 소위에서 보류돼 소소위로 넘어간 예산은 약 25조원 규모·172건의 사업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