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조정회의서 "관련 원인 규명·책임 소재 철저히 밝힐 것" 주문
"유턴기업, 복귀준비 단계부터 지원···해외공관·KOTRA 지원 등"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KT 화재 복구를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사진=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최근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관련, "아직도 유선전화가 연결되지 않고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곳이 남아 있다. 완전한 복구를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통신 이용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파악해 합당한 보상을 해 드려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당연하다"고 KT 화재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 및 책임 소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지사 통신국사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사진=자료사진)
이 총리는 "통신의 발달은 사회와 국민 생활을 그물처럼 연결하고 있어 한 곳의 장애가 광범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런 장애 확산을 즉각 차단하고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진정한 IT강국이 되고 5G(5세대 이동통신)도 자랑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이 총리는 "과학기술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의 협력을 얻어 범정부적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KT 등 관련 기업들도 민영화됐다고 또는 민간기업이라고 해서 이익에만 집착하면 이런 일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연내까지 마련키로 하고 이날 회의에서 준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유턴기업의 해외 현지 청산절차와 설비매각, 세금부담 등을 해외공관이나 KOTRA(한국무역협회)가 지원하는 방안과 규제혁파와 인센티브 제공 등도 논의됐다.
이 총리는 '유턴기업 지원대책'과 관련, "경제의 활력은 먼저 기업에서 나온다"며 "좋은 기업을 얼마나 많이 갖느냐가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진출 기업들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려면 해외를 능가할만한 매력을 국내에서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며 "유턴기업 지원은 복귀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