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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법정시한 준수 물건너가나…처리시점 놓고 대치

조세일보 / 이정현 기자 | 2018.11.30 16:41

문희상 국회의장, 본회의 불발에 "강한 유감" 표명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조세일보)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조세일보)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키기 어려워지면서 여야가 연장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이해찬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소위원회의 의결 시한인 3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협의해 반드시 12월 3일까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야당일 땐 한번도 12월 2일을 넘어 처리한 적이 없었다"며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되니 작년에도 12월 6일 처리되고 올해는 언제 처리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소위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위해선 이날 자정까지 심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수차례 파행을 거듭했던 소위는 현재 감액심사는 시작도 못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예산소위의 심사가 늦어지면 지난 2014년 이후 발효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은 이튿날 본회의에 정부 원안대로 자동 부의된다. 

다만 국회법 85조에 따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가 있을 경우 자동부의된 원안 대신 여야 협상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기국회 기간인 내달 7일 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야당은 예결특위 진행 상황등을 고려했을 때 철저한 예산심사가 필요"하다며 "심사기한을 연장해 제대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같은 요구에 대해 "정말 뻔뻔하다"며 "고의적으로 예결위를 5일이나 늦게 시작하고 다섯번에 걸쳐 심사를 중단시켰다"고 성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는 밀실심사를 위한 의도적인 계획"이라며 "마지막까지 법정시한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이날 오전 열린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간의 회동도 여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되고 말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회동을 재개할 방침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예산안의 기한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수차례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오늘 본회의가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가 12월 2일 법정시한 준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회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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