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이 최근 북한투자 관련 남북한 법률을 분석한 국내 최초의 해설서인 '북한투자 법제해설'을 발간했다.
법무법인 바른이 북한투자 관련 남북한 법률을 분석한 국내 최초의 해설서인 '북한투자 법제해설'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바른에 따르면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올해 변화된 한반도 정세에 발맞춰 북한 투자를 원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를 소개하기 위해 발간됐다.
대표 저자인 최재웅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경우 북한의 관련 법률 뿐만 아니라 남북 교류와 관련된 다양한 한국의 법률도 준수해야 한다"며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북한 관련 투자 프레임을 짜는데 필요한 이론적 법제와 실무 지식을 알차게 담았다"고 설명했다.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총 3장으로 구성돼 제1장에서는 한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할 경우 사전 검토해야 할 남북의 법률을 소개하고, 제2장에서는 외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검토가 필요한 북한의 법률을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북한투자시 고려해야 할 세금·관세·토지임대·노동·계약·분쟁해결 등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했다. 이밖에도 북한의 투자관련 주요 법률을 모우 정리한 부록이 추가돼 있다.
바른의 문성우 대표변호사는 "남북교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법제도적인 인프라 구축 및 정비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한국 법률가들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시간은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간을 공동 집필한 바른의 북한투자팀은 문 대표변호사와 한명관 변호사를 비롯해 최재웅 변호사, 오희정 외국변호사, 한태영 변호사, 김용우 변호사, 최지훈 외국변호사, 장은진 변호사, 이지연 변호사 등 북한의 개방모델에 참고가 되는 국가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