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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선거제' 놓고 민주-한국 vs 야3당 강경 대치

조세일보 / 허헌 기자 | 2018.12.03 15:26

민주-한국 "예산안-선거구제 개편 연계 협상 안돼"
바른미래-평화-정의 "정기국회 내 반드시 함께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3일 선거구제 개편과 내년도 예산안 동시 통과 협상을 놓고 계속 대립의 각을 세웠다.

3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3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초월회' 오찬에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선거구제와 예산안 동시 논의를 놓고 대립의 각을 세웠다. 사진은 지난 10월 초월회에 모인 문 의장과 여야 대표들(사진=조세일보)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초월회' 오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선거구제 개편과 연계, 통과를 못 시키겠다는 얘기를 듣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며 "30년 정치 생활 중에 선거구제 개편을 예산안과 연계시켜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처음 봤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바른미래-평화-정의당 등 군소 야3당을 비난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어떻게 국민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을 선거제도와 연계시키는가. 연계시킬 것을 갖고 연계시켜야지 국민이 이를 알면 얼마나 노하겠는가"라며 "지금이라도 빨리 예산안부터 통과시키고 선거구제를 논의해야지 언제까지 연계시킬건가? (만약) 계속 연계시킨다면 선거구제를 논의할 필요도 없다"며 강경하게 맞섰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도 "이해찬 대표도 말했지만 예산안이 빠르게 제대로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예산안과 선거구제 논의는 별개인데, 선거구제가 아마 쉽게 논의가 안될 것이라서  예산안과 연계시키는 것 같은데 국민 입장에선 이해하기 쉽지 않을 듯하다"고 뜻을 같이 했다.

반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선거구제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이-김 연대와는 다른 뜻을 비쳤다.

손학규 미래당 대표는 "협치라는 것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것"이라며 "야3당이 꼭 도입하겠다는 '연동형 비례제' 선거구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고 논의해서 국정을 함께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은 동시에 처리해야한다"며 "문희상 의장이나 이해찬 대표의 책임감은 이해하지만 민주당 130석을 가지고선 470조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라고 동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예산안 만큼이나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 정치의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일이고 지금이야말로 그 일을 이룰 골든타임"이라며 "이 두가지 문제를 정기국회 내에 함께 처리하자는 게 핵심적 내용"이라고 같은 뜻임을 분명히 했다.

또 야3당 대표들은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영수회담을 다시 열어 연동형 비례제를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와 이정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5당 대표를 청와대로 다시 초청해서 국가적 중대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결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희상 의장은 "5당 대표가 모여 못한 게 뭐가 있다고 대통령 탓을 하는가. 대통령이 하지 말라 했는가?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여야 대표) 5명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합의하면 대통령이 못한다고 하겠는가. 개헌도 선거제도 개편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들 의견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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