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회계부정신고 접수 현황.
지난해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최고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상향된 이후 신고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총 72건으로 이미 전년 신고건수를 넘어섰다.
연도별 신고건수는 2012년 16건, 2013년 18건, 2014년 32건, 2015년 22건, 2016년 19건, 2017년 44건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포상금 한도를 10억원으로 상향한 이후 회계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유선상으로 신고절차, 포상금제도 등을 문의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기 보다는 단순히 공시내용을 분석하거나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러한 경우 신고포상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
금감원은 이에 회계부정행위 관련 입증자료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충실한 내용으로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해야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보자는 이러한 부분을 유념해 신고내용을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문서 등 분식회계 적발에 필요한 제보를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회계부정행위 신고가 질적으로 미흡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질적수준이 높은 제보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이 높아지면서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보여지지만 신고포상금 수준은 제보자의 노력에 비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고포상금을 큰 폭으로 상향한 바 있으나 여전히 회계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신고포상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은 최고 20억원으로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의 2배에 달한다.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해 위반기업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있으며 신외감법 시행이후에는 형사처벌사항 추가, 과태료 금액상향 등 더욱 엄중대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에서는 내부자보호가 잘 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이므로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실제 운영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