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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소수국가만 운영하는 '세대생략할증과세' 완화 필요"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8.12.04 11:03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상속·증여할 경우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 내도록 하는 '할증과세'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령화된 사회에서 '세대생략할증과세'가 자산의 적절한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4일 '세대생략할증과세의 국제적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등 세계적으로 3개국만 과세하고 있으며, 최근 다수 국가들이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세대생략 이전 금액에서 유산세(상속세)와 통합해 적용되는 공제한도가 1120만달러(환화 약 124억7000만원)로 실제 과세되는 경우도 적다. 일본도 상속 시 정산과세제도, 주택취득·교육·결혼육아 자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를 도입하고 있다. 세대로의 부(富)의 이전을 장려하고 있다는 소리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배려 없이 전액 할증과세하고 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한 세대를 뛰어넘은 부의 이전이 많아질 수 있는데, 현행 세대생략할증과세처럼 세대 간 부의 이전 동기를 저해하는 제도가 있다면 상속 관련 납세순응비용이 높아질 뿐 아니라 부당한 상속 사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세대생략할증세율을 20%(현재 30%)로 인하하거나 공제한도의 확대 등 제도를 완화해야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

특히 임 부연구위원은 "가업상속공제 및 단기재상속공제 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세대생략할증과세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제도와의 형평에 부합되도록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대생략상속으로 인해 세대생략 상속인이 할증과세를 받은 후 중간세대가 사망했다면, 단기재상속공제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는데도 세대생략의 경우엔 할증과세된 금액이 환급되지 않아 형평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세대생략상속의 경우에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생략된 중간세대가 사망하면 이미 부과된 할증과세된 금액을 단기재상속공제처럼 환급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증여세 전반에 있어서는 고령자가 보유하는 자산을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사례처럼 주택취득자금, 교육자금, 결혼육아자금 등을 증여할 때 일정 한도한큼 비과세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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