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산(GM공장 폐쇄), 거제(조선업 침체) 등 이른바 '위기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소득 발생 후 5년 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 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위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행법은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으며, 9개 지역(군산, 목포, 영암,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해남)이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고용위기지역은 공장이전, 폐업발표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지역 등 고용이 급속히 감소하거나 할 것으로 보이는 지역을 의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특정산업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특정산업이 쇠퇴해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지역을 말한다.
이번에 합의 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위기지역의 창업 및 사업장신설 기업은 소득 발생 후 5년간 100% 세액감면(법인세·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법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유사하지만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창업뿐만 아니라 사업장신설에 대해서도 세액감면이 주어지고, 중견·대기업에 대해서도 세액감면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좀 더 확대된 세제지원이라 볼 수 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주요 위기지역의 신설 법인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위기지역 내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또 올해 조세특례심층평가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이 중소기업 창업을 유발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창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의 효과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조세소위 위원들은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위기지역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에도 잠정 합의 했다.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감소시키는 대신, 시간당 임금을 상승시키고 상시근로자 고용을 유지·확대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간 임금감소액의 50%를 소득공제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 등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는 제도다.
한편 이날 조세소위는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특례를 조특법이 아닌, 법인세법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정부안)에도 잠정 합의했다.
현행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특례는 조특법(한도 2400만원)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법인세법(한도 2400만원)으로 규정해 일몰 없이 계속 적용하자는 것.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저한세 적용도 배제된다.
